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4		2023년 9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4일, 이진삼, 강민하 의원

(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찬성의원 : 3명)

2.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3.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진삼 의원)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추어 실질적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나. 경로당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라. 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안 제10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7조

2. 소관 및 관계부서 : 어르신복지과

3.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입법예고(2023. 9. 6. ～ 2023. 9. 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승락)

가. 조례안 발의 배경 등

❍ 「노인복지법」(이하 “법”) 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이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함.

「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경로당은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 참여 노인의 부족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시설의 노후화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발의는, 경로당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여러 지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도․감독의 내실화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나.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1)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2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화장실, 거실(또는 휴게실), 전기시설만을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으려면 그 이상의 시설적 뒷받침도 필요함.

❍ 장기적, 순차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통해 경로당이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시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2) 안 제5조(프로그램 개발․보급)

❍ 경로당의 노후화와 협소함, 영세한 운영 등으로 인해 실질적 여가복지시설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구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각 경로당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 법 제37조의2에는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고, 제4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22조에서는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비용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시설 규모, 인원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음.

4) 안 제10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 연 1회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음.

❍ 운영평가를 통해 경로당 운영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관내 경로당의 시설수준, 이용자 수, 운영관례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고 개별 경로당이 이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서 운영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표창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운영평가를 할 경우 안 제6조제2항의 보조금 차등 지원의 기준 마련과도 연계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라 판단됨.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Ⅶ. 토 론 요 지 : 없음

Ⅷ.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

Ⅸ. 소수의견요지 : 없음